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일까?

미리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글이며, 반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봐야 하루 방문자 수가 10명도 안되는 사이트, 글을 읽는 사람도 없는데, 반박하려 애쓰지 말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면 된다. 극우는 누구인가? 극단적 보수 성향, 일명 극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감추고, 대답을 회피하는 식으로 여론을 피해 활동하며, 주로 뉴라이트 사상을 전파하고, 독재 정권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독재를 혐오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

February 26, 2025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멍청한 선택은, 멍청함 덕분에,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 그리고 군인들의 항명 덕분에,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그러나- 멍청하기에, 멍청한 궤변을 쉬지 않는다. 바뀌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권력을 가진 극우 사상가들은, 사상범이 되었다. 아니, 내란범이 되었다.

December 6, 2024

권력을 가진 극우 사상가는 무슨 짓을 할까?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극우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투표로 그를 저지했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 그의 일상은 고될 것이다. 연일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지지율 하락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구석에 몰린 그는 생각할 것이다. “감히?” 국군 통수권을 가졌으니, 이제 어떤 형태의 권력을 휘두를까? ...

August 27, 2024

광복은 완성된 것일까?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 오늘은 광복절(光復節)이다. 하지만, 광복은 아직 미완성이다. 매국노 이완용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옹호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 하고, 전범기 게양 금지 법안을 폐지하려 시도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 옹호하고,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전시물을 철거하고, 독립운동가를 대충 살았다며 폄훼하고, 백범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라 하고,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를 시도하고, 독도를 일본과 양분하자 하고,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틀고, 위안부는 없었다 하고, 광복절 축사에 뉴라이트 이념만 짖어댄다. ...

August 15, 2024

레커 유튜버는 정의를 위해 싸울까?

지은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 자숙 후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연예인들,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이들의 신상정보 및 상세한 사건 내막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사적제재를 한다. 사적제재는 부정부패로 찌든 형편없는 재판의 부작용이며, 범죄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률의 부작용이지만, 수익을 위해 타인의 아픔 또는 치부를 서슴없이 악용하는 이들은 부작용을 명분으로 삼는다. 01# 먹방 유튜버 공갈 사건 먹방 유튜버 J 씨는 교제하던 소속사 대표로부터 업소 활동을 강요받았고, 갈취, 폭행 등 본인 및 직원 모두가 수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으나, 공론화는 원치 않았다. 정보를 입수한 사이버 레커는 공론화 협박으로 유튜버 J 씨로부터 금품 갈취를 검토하였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지만, 사이버 레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J 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02# 연예인 아내 허위 사실 유포 사건 ...

July 13, 2024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주장은 계약 당시 본사 약속과 달리 매출이 적다 주장하는 반면, 더본 본사 주장은 허위 과장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공시한 예상 매출액과 같다 주장하는데, 과거 오너리스크로 고생한 가맹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브랜드 보호 및 상생을 위해 최대한 법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나는 백다방을 자주 이용하지만, 가깝고, 저렴하고, 적당히 먹을만하기 때문일 뿐, 리터나 메가커피가 더 가깝다면, 굳이 백다방을 찾아가지 않는 딱 그 정도로 소비한다. ...

June 18, 2024

공직자 가족에게 청탁하는 것은 합법일까?

금일(10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는데, 이는 공직자 본인 외 가족은 청탁을 받아도 무관하다는 의미다. 당초 논란이 있을 당시, 정상적인 국가에서 영부인 하나 지키겠다고 법안을 무리하게 해석하겠냐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아님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타인을 향한 권력은 정당하고, 자신을 향한 권력은 부당하고, 덕분에, 이젠 모두가 법을 악용할 수 있게 되었다.

June 10, 2024

울산 앞바다 석유 시추는 도박일까?

2024년 6월 3일,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는 발표를 하는데, 심지어 정부 관계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조사 결과, 울산 앞바다에 유전(油田)이 있을 확률이 높고, 이를 근거로 시추 개발도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세계적인 석유 개발 전문 업체, 호주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울산 앞바다 유전을 탐사했고, 가능성이 낮아 투자금을 포기하고 10년간의 탐사 활동을 중단했다는데, 과연 그가 말한 전문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것인가? ...

June 8, 2024

KBS는 왜 대국민 사과를 했을까?

극우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었다. KBS 사장 교체 및 대국민 사과 YTN 사장 교체 및 대국민 사과 MBC 사장 교체 예고 사장이 교체된 YTN 방송을 보면,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를 재현하려는 듯, 선거 하루 전날 한동훈 발언을 보기 좋게 포장하고, 선거 당일에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 기호를 10번으로 표기한다. 이후 조치는 알 수 없으나, 황당한 이유로 MBC 일기 예보를 트집 잡던 분들이 기호 표기 문제는 침묵하는 것만 봐도, 이번 정권이 지향하는 방송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April 10, 2024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을까?

당선 후 여러 친일 행적을 보인 윤석열 정부다. "위안부도 강제 징용도 없었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도 없다" 일본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책까지 출간한,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정했다. 국가보훈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교장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February 2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