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리스크로 연일 최저 지지율을 갱신 중인 여당,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아내나 장모 비리를 인정하진 못하겠고,
친일 행위를 관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전두환을 극찬하는 마인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냈으나,
상대는 무소불위 의료 집단이다.
01#
밥그릇
밥그릇을 나누는 일이니,
밥그릇을 지키려 반발할 것이다.
의료계는 말한다.
의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배출하기 어렵다.
CT/X-Ray 없이 진찰도 어렵고,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실력 있는 의료진?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더 나빠질까?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과잉 진료 남발하고,
대리 수술 남발하는 상황에서,
국민 목숨 담보로 파업까지 하는데,
온갖 대의명분을 들먹이지만,
결국 밥그릇 나누기 싫은거 아닌가?
정말 의료 서비스 품질이 문제라면,
품질 높은 AI 진료가 머지않아 도입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할까?
02#
불균형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수가 불균형이다.
필수 의료과는 기피 대상이 되는 반면,
돈이 되는 의료 행위는 증가한다.
극단적이지만,
이런 해법은 어떨까?
- 필수 의료 (응급, 외과 등)
- 수가 인상
- 연간 보험 한도 확대
- 전국 개원 가능 (+ 소외 지역 혜택) - 일반 의료 (피부과, 성형 등)
- 수가 인하
- 연간 보험 한도 제한 (+ 엄격 심사)
- 졸업 의대 인근 지역으로 개원 제한
특권을 원하는 이들에게 '특권'을 주면,
공평하지 않은가?
그럴 바에 의대를 가지 않겠다면,
대기 줄에서 비키면 된다.
사람들은 맛집을 선호하고,
환자들은 명의를 선호한다.
필수 의료과는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 의료과는 지원보다 규제와 경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