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일,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는 발표를 하는데,

심지어 정부 관계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조사 결과, 울산 앞바다에 유전(油田)이 있을 확률이 높고, 이를 근거로 시추 개발도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세계적인 석유 개발 전문 업체, 호주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울산 앞바다 유전을 탐사했고, 가능성이 낮아 투자금을 포기하고 10년간의 탐사 활동을 중단했다는데, 과연 그가 말한 전문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것인가?

그가 언급한 전문 기업은 미국 엑트지오이며,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1인 기업이다.
  2. 년 매출 3,700만 원이다.
  3. 탐사는 울산이 아닌 자택에서 했으며,
  4. PC, 카메라, 프로그램만 있으면 충분하다.
    (엑트지오 대표 본인 주장)

이 정도 회사와 계약을 맺는 정부라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1. 소자본 1인 법인 회사 설립 후
  2. 집에서 구글 맵으로 울산 앞바다를 구경한 후

고성능 시스템(스마트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Google Maps), AI(GPT-3 무료 버전)를 기반으로 인천 앞바다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유전이 있을 확률이 무려 자그마치 20% 정도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은 말처럼 생각된다면,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말이 될까?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개인 사업자 주장, 그것도 20% 확률만 믿고, 수년간 수천억 세금을 투자해야 하는 사행성 투자를 하는 국가로 전락했는지 의문이다.

사행성 투자는 무엇인가?

  1. 열어봐야 알 수 있고,
  2. 당첨되면 일확천금이지만,
  3.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

  1. 누군가는 큰돈을 번다는 것이고,
  2. 누군가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기 내내 남 탓만 했으니,
실패하면 뭐라 할지 뻔하다.

  1. 아직 1차 시추일 뿐이다.
  2. 예산이 부족한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임기 5년(어쩌면 3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마주하고, 지지율조차 21% 이하로 바닥 없이 추락 중인 윤석열 정부는 어쩌면 가장 쉽고 빠른 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지지율을 쉽게 올리는 방법은 '외교 성과'다.

다른 국가와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 보다 손해가 뻔한 터무니없는 계약을 최대한 빨리 비공개 체결하고, 이를 외교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계약 성사'만 강조하면, 놀랍게도 지지율이 상승한다.

  • 건설 수주
  • 방산 수출
  • 원전 수출

울산 앞바다 석유 시추는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며, 임기가 끝난 후 임기 내 몰래 벌인 일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 다음 정권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