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에게 청탁하는 것은 합법일까?

금일(10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는데, 이는 공직자 본인 외 가족은 청탁을 받아도 무관하다는 의미다.

당초 논란이 있을 당시, 정상적인 국가에서 영부인 하나 지키겠다고 법안을 무리하게 해석하겠냐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아님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타인을 향한 권력은 정당하고,
자신을 향한 권력은 부당하고,

덕분에,
이젠 모두가 법을 악용할 수 있게 되었다.